'개꿈' 비난 北 김여정…정동영 "무인기 사건, 조사 결과 상응 조치할 것" : zum 뉴스

[the300] 섣부른 남북 관계 진전 가능성 제기·북한 요구 수용 안 돼…잘못된 신호 전할 수 있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출처=조선중앙TV 갈무리) 2022.8.11/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및 사과 요구'에 대해 상응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 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산하기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에서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에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어젯밤 다시 담화 발표를 통해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왔다"며 "남북 간 연락과 소통 채널이 끊어져 있다 보니 공중에다 대고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서로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지극히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13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서울 당국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한 응답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대로 수용할 경우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이 좁아지고, 북한에 자신들의 요구에 한국이 응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요구는 국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좁히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한 유화적 태도를 역이용하고 공세적으로 몰아붙여 대북정책의 동력과 기회를 일정하게 약화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정부가 즉각적으로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밝히되, 담담하고 절제된 대응이 북한의 '길들이기' 전술을 무력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부장은 전날 밤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을 향한 날 선 비판을 담은 담화를 공개했다. 김 부부장은 공개 최근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소통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고 했다. 정부의 남북 관계 진전 기대감을 일축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대한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의 심야 담화는 앞서 보인 완화적 태도를 철회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 여지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담화라는 분석이다.

홍 위원은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의 진상 조사를 남북한 소통이나 긴장 완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차단하고 있다"며 "'실현 불가능한 망상' '현실은 달라질 수 없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적대적 두 국가론'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적 노선임을 강하게 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부장은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거론된 데 대한 반발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이 북한의 '혈맹'인 중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한중 관계 복원이 이뤄지는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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