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모두에게 환대받은 韓…다시 북미 향하는 실용외교

중일 갈등 관리하며 외교 공간 확보…정부 시선은 4월 북미 대화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며 바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중일 갈등 속에서 '치우치지 않는 외교'로 양국의 환대를 받은 이 대통령의 다음 외교는 미국과 북한에 집중될 것으로 14일 예상된다.

중일 갈등 국면에서 연쇄 정상회담…직접 개입 피하면서도 주목도 높여

중일 갈등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현직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자국의 자위권 발동 사안, 즉 군사적 개입이 가능한 사안으로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이를 대만 문제에 대한 내정 간섭이자 '선을 넘은 발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외교적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일부 전략물자와 민·군 겸용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히며 양국의 갈등이 심화했다. 외교가에선 이번 갈등이 과거사 문제와 달리 중국의 당장의 '핵심 이익'으로 삼고 있는 대만 문제와 안보 인식이 결합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시점에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는 쉽지 않은 일정을 소화했다. 중국 방문 때 '항일 투쟁'이라는 양국의 공통분모로 중국과 긴밀한 행보를 보이면서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일본에서도 큰 환대를 받으면서 '관리 외교' 차원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중일 모두의 환대를 받으면서도 양국의 '초 민감 사안'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면서, 역내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인도·태평양 및 동북아시아에서 비교적 안정적 외교 환경을 마련한 채 '다음 스텝'에 나설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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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북미 접촉 계기 마련에 주력…남북관계 '관리'에 집중

비교적 성공적으로 한중·한일 정상외교를 마무리한 정부의 시선은 이제 4월에 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접촉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4월 분기점' 내지는 '4월 분수령' 마련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작년에 비해 작아진 상황이다. 미국은 작년 말부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과의 갈등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엔 이란 사태에도 군사적 개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역시 2월로 예상되는 9차 노동당 대회에서 대외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듯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 군축'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양측의 '의제'에 대한 공감대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뉴욕타임스(NYT)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음 달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과 관련해 "우리는 더 나은 협정을 만들 것"이라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가능한 한 많이 핵을 줄인다면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된다면 다른 몇몇 국가들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국가'가 북한을 의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히 부인하지 않은 채 "다른 국가들도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재차 답했다.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한과도 '핵 군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다면 일정한 수준에서 대화가 재개될 여지는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사안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공동 전선'을 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무인기 문제 등으로 정부는 남북 간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4월까지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중·한일 정상회담이 잘 됐지만, 중일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국면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라며 "한미 공조를 통해 북미 변수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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