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통화량이 고환율 주범?… 미국보다 GDP 대비 비율 2배 높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 통화(M2) 비율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통화량을 지목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수치다. 종전 기준으로는 167.5%에 달했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해 코로나19 국면에서 150%를 넘어선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미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지난해 3분기 71.4%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유로 지역은 108.5%, 영국은 105.8% 수준이었다. 저성장과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온 일본은 243.3%로 가장 높았지만,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의 비율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다. 통화량 증가율 역시 지난해 10월 기준 한국이 5.2%로 미국과 유럽보다 높았다.

이 같은 지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어나 원화 약세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중에 원화가 넘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논리다. 최근 통화 및 유동성 지표 기준 변경 역시 이러한 책임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한은은 통화량만으로 환율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율은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 등 수급 요인의 영향이 크고, 장기 추세로 볼 때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 은행 중심 금융 구조, 미국은 자본시장 중심 구조라는 차이가 GDP 대비 통화량 격차의 배경”이라며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릴 경우 오히려 성장률 격차가 확대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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