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鄭장관 “조사결과 따라 상응 조치”와 대조

魏실장 “희망적 사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 계기 아냐…냉정히 대처해야”

자주파-동맹파 기싸움 본격화 관측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 주요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4 뉴스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북한의 ‘무인기 사건’ 사과 요구에 “이것이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던지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과를 전제로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파악이 되고, 그 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평양 무인기 정찰은)군이나 정부 측에서 한 것은 없는 걸로 파악된다”며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고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전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위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측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등도 거론했다. 위 안보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다룰 때는 차분하게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여러 희망적인 사고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으로 해석하려 할 수도 있지만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하고 냉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의 발언은 이날 오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정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사과한 사례를 들어 우리 정부도 사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에 사과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 내 동맹파와 자주파간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위 실장은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동맹파로 분류된다. 반면 정 장관은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자주파다.

한편 위 안보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조기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정부의 방향은 9·19를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사안 또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만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고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맺은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육상은 물론 해상과 공중에 넓은 완충구역을 두고 적대행위를 중지해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1월, 당시 윤석열 정부가 ‘일부 효력 정지’를 선언하자, 북한은 이튿날 사실상 모든 조치 파기를 발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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