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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4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계열사에 취업한 국회 퇴직보좌진 1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촉구했다. /사진=박진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쿠팡 계열사에 취업한 국회 퇴직보좌진 16명 전원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쿠팡 계열사 취업 국회 퇴직보좌진 16명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과거 국회 업무와의 연관성 △현재 쿠팡에서의 실질 담당업무 △퇴직 후 국회 출입 및 로비 기록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위는 퇴직공직자의 법 위반 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업무활동내역서 제공 의무가 있는 2급 이상 등 고위직에 해당하지 않아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쿠팡의 노동 환경을 질타하던 '저격수' 보좌관이 퇴직 다음 달 바로 쿠팡의 '방패'로 둔갑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파고들었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기업 계열사 중 국회 퇴직자가 가장 많이 이동한 곳은 쿠팡(16건)으로 △LG(11건) △SK(10건) △삼성(9건) 등 주요 대기업보다 많았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국회 공직자가 퇴직 후 가장 많이 이직하는 곳이 쿠팡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이 퇴직 전 업무와의 연관성을 위반하고 국회 인맥을 동원해 부정한 청탁·정보입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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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발생마다 채용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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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차고지 모습. /사진=뉴시스. |
경실련은 쿠팡이 사고 직후 보좌관을 계획적으로 채용했다고 봤다. 경실련이 쿠팡 계열사에 취업한 퇴직보좌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4년 5~7월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2명 사망 당시 보좌진 3명이 채용됐다. 2021년 3월 사망 사건 발생 직후인 4~5월 보좌진 2명 채용됐다.
서 팀장은 "쿠팡은 노동자 사망과 개인정보 유출 등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나서 보좌진을 채용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지난해 역대 최다인 8명의 택배 및 물류 노동자 사망 사건과 11월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하반기에만 보좌진 및 정책연구위원 6명이 대거 영입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연보다는 규제 입법이나 고용노동부 조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로비 업무 정황도 확인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의 '위기관리 대응 지침 보고서(EHS-CFS-PG-07)' 대외비 문건을 살펴보면 대관팀(GR)의 핵심 역할이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 방지 △국회 의원실 동향 파악 및 이슈 확산 조기 차단 등으로 명시돼 있다. 해당 지침은 2020년부터 사망 사고 등을 거치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개정·운용된 실전 매뉴얼로 알려졌다.
배정현 정치입법팀 간사는 "형식적인 취업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연관성과 로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 윤리위가 조사 권한을 즉각 행사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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