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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운명의 날' 임박…전 세계 촉각

연합뉴스TV 이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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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운명의 날' 임박…전 세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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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미국의 이른바 '관세 전쟁'으로 세계가 떠들썩했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현지 시간 14일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미국 국제무역법원과 항소법원은 대통령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르면 현지 시간 14일 선고가 나오는데,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습니다.

위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대안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거나 재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관세론자는 친중주의자"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중국이 중심이 된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사건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길 겁니다."

패소할 경우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며 미국이 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 미국이 환급해야 할 관세는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조 원 안팎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금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미 1천 곳이 넘는 기업들이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선 상황.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판결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허진영]

#트럼프 #관세 #대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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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