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실장 “CPTPP 긍정적으로 논의…日, 수산물 관련 ‘식품 안전’ 설명”

“9·19 합의 복원 논의 진행 중…최종 결론 안 나”
北 ‘남북 관계 개선’ 비판엔 “앞서나가다 이런 반응 초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사카)=문혜현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논의와 관련해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사카 한국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CPTPP는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를 했고 일본 측에서도 기본적인 대응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상세한 것을 위해서는 실무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문제는 (대화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CPTPP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양측의 논의가 진전이 없는 만큼 경제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만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CPTPP 가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 ‘일본산 수산물 규제 철폐’와 관련한 논의를 묻는 말에 위 실장은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설명을 저희가 청취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위 실장은 또한 최근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전면 정지된 남북 간 ‘9·19 합의’를 복원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정부의 방향이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이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면서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면 논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다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닌데, 그 단계에서 일부 보도가 있었다”면서 “보도 중 방향이 맞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꽤 있다.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말씀드린다”고 짚었다.

이어 위 실장은 9·19 합의 복원 논의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고려하는 정책 이슈는 아니”라면서 “고려해야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관련자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과 조율하면서 균형있게 가야 하기 때문에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면서 “(최종 결정) 시점은 우리 내부의 의견 조율과 그렇게 (결정)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일종의 백업 플랜(backup plan)이 있어야 한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북한의 무인기 비판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남쪽에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했을 때 정부가 알고 있었던 것은 없었다. 그래서 파악을 해봤다”면서 “당연히 파악해 봐야 한다. 그런데 정부나 군이 보낸 것은 없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계속해서 “그럼 남은 문제는 그 외에 정부가 하지 않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제기했기 때문에 파악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것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처벌사항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지금은 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실장은 “하는 사람에 따라선 이것이 남북관계 계기가 된다는 희망적인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일하는 입장에서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면서 “저희는 차분하게 담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짚었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일각에서 나온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처음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할 당시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내놨고, 민간에서 무단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북한은 해당 사건 이후 우리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이날 또한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두고 ‘희망부푼 개꿈’이라고 힐난한 것에 대해 위 실장은 “일각에서 조금 앞서 가다 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되는 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외교 안보 사안을 다룰 때, 우선 어떤 사안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게, 담담하게, 유연하게, 어떤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북한은 지금 남측에 완벽한 단절과 아주 강력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