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수도권매립지 인천 이관, 지방선거 뒤 결론"

매립지공사 "수도권 공동 소각장·태양광 발전 유치 검토"

인천 서구 검암동 인근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속 직원들이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2024.5.10/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향후 지위를 둘러싼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시 이관 여부를 두고 수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안에 존폐를 포함한 방향 정리를 확정하라는 주문이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공사의 재정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공사를 계속 유지할지, 구조를 바꿀지까지 포함해 근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대책 마련 시점은 당초 상반기로 제시됐지만,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하반기로 늦췄다.

그는 과거 기후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체결한 이른바 '4자 합의'를 거론하며, 공사 이관을 둘러싼 선결조건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해석이 엇갈린다"며 모호한 상태를 더 끌고 갈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인천시로 넘길지, 기후부 산하에 둘지를 분명히 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10년 넘게 어정쩡하게 유지된 게 아니냐. 해석도 모호하다"라고 지적했다. 이관을 전제로 단계별 계획을 세우든지, 조건상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하든지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사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3일까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약 74톤에 그쳤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5% 가까이 줄었다. 올해부터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못하고, 소각이나 재활용 이후 남은 재와 잔재물만 반입하도록 한 제도 변화의 영향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수익 기반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언급됐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아직 사용하지 않는 3-2 매립장과 4매립장 부지에 수도권 공동 이용 광역소각장과 태양광 발전 등을 유치하는 구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소각장 유치 여부를 포함한 장기 구상은 신중히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4매립장을 태양광발전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 대책을 검토해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광역소각장 문제는 시기를 두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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