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기·갈수기 유량 400배 차…"운영주체간 긴밀한 협의 필요"
해수담수화 가격 경쟁력 확보 위해 태양광 적극 활용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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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4/뉴스1 |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4대강 보 운영과 홍수·가뭄 대응 체계가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농어촌공사 등 물관리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하며, 인공지능(AI)과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전 예측 기반 물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홍수 통제와 관련해 수자원공사가 하는 역할과 기후부 각 관별 통제소 간 의사결정·협력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황이 발생하면 홍수통제소와 거의 실시간으로 연결해 댐 방류와 하류 영향 등을 협의하고, 홍수통제소 인가를 받아 수문 개폐를 한다"며 "최종 의사결정은 통제소가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충청권 홍수 사례를 언급하며 "금강 하구둑을 미리 개방하지 않아 만조 시기와 겹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 간만의 영향을 받는 하굿둑 운영 특성을 짚으며 물그릇의 가장 아래에 하굿둑이 있는데, 하굿둑에서 물을 내보내 주지 않으면 물그릇 총량이 줄어든다며 "그 문제까지 포함한 홍수 통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은 것이다.
김 장관은 "비는 임박해서 오고, 하류는 막혀 있는데 그제야 수문을 열면 역류가 걱정돼 열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미 늦은 것"이라며 "하굿둑 운영 주체가 홍수기 하굿둑 개방 방안을 더 긴밀하게 협의해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가뭄 대응 방안으로는 해수 담수화의 가격 경쟁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김 장관은 "일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공급 수준까지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 사장은 "해수담수화는 원가의 60% 이상이 전기료"라며 "전기료를 낮추거나, 전기가 덜 들어가도록 하는 기술 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태양광과 연계해 낮에 태양광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해수 담수를 하고, 저녁에는 가동을 줄이는 방식도 검토해 달라고, 해수 담수의 값을 낮추기 위한 기술 혁신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과 관련해 수자원공사는 "1일 100~200톤 규모 설비가 있으며, 설치 단가는 10억~15억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수단으로는 하수열과 상수도관 수열 활용이 거론됐다. 김 장관은 광역 상수도관 수열 활용 사례를 언급하며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상수도관에도 수열 기반 열 이용 시스템을 붙일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지방상수도 물량의 50%만 활용해도 약 900MW 규모의 추가 여지가 있다"면서도 "물 온도가 1~2도 변하는 데 대한 소비자 수용성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보 운영과 녹조 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장관은 "갈수기에 무리하게 수문을 여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홍수기 이후에는 중간중간 수문을 효과적으로 여닫아 낙동강 주변 주민들이 녹조로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수위를 20~30㎝, 비상시에는 최대 1m까지 낮췄을 때의 녹조 저감 효과와 침수 위험을 모델링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김 장관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민들도 볼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가격 신호의 중요성을 짚었다. 김 장관은 "9000원~1만원 수준의 배출권 가격으로는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나서지 않는다"며 "2~4만원대로 올라갈 때 어떤 기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례를 축적해 배출권거래제의 순기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적어도 2만~3만원 이상은 돼야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댐 정책을 두고는 비판적 발언도 나왔다. 김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대응댐 14개를 추진했고, 그 실무를 수자원공사가 맡았는데, 직접 가보니 필요성이 의문인 댐이 적지 않았다"며 "지자체 신청만으로 모든 댐이 필요한 것처럼 보고된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와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 디지털 트윈을 포함한 과학적 기법으로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윤 사장은 "과학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주민들에게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영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은 "한국의 갈수기와 홍수기 유량 차이가 400배에 이른다며 장기 유량 데이터 축적이 디지털 트윈 정확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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