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교사 군 복무기간 경력서 제외…행정 폭력"

2025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교사 군복무 기간 경력 인정을 요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교육부가 교사의 군 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제외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 군 복무 경력 인정 촉구 및 호봉 삭감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황당한 행정으로 국가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제대 군인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교육부가 2020년 군 복무를 마친 교사들에게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된다며 호봉 삭감을 통보했다"며 "대학생 시절 8월 31일까지, 2월 말일까지 학기 중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입대한 게 잘못이라는 입장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뒤이어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육부는 방학에 입대한 교사들을 '학기 중에 공부 빼먹고 군대로 도망간 학생'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 해석을 적용해, 군 복무 기간의 일부를 경력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가 스스로 군 복무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정 폭력"이라며 "교육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심각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만 2241명의 예비역 교사가 호봉을 삭감당하고 일부는 수백만 원의 임금을 환수당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공문 시행 △피해 교사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제대 군인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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