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냐"
"北도 청와대나 용산에 무인기 보낸 점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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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 주요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오사카·서울=뉴스1)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며 "정전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순 없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정부가 알고 있었던 건 없었다"며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 남는 문제는 정부가 하지 않은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위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조율)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물론 사람들에 따라선 남북 관계 게기가 된다던지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일하는 입장에선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분하게 담담하게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한다"며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파악이 되면 그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그 고려 속에는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균형 있는 입장 하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 우리가 대처하고 서로 간에 교신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며 "그때 짚을 게 있으면 짚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람직하게는 그런위반 사항을 하지 않 않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조금 앞서가다 보면 북측에 이런 문제, 이런 반응이 초래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제 얘기는 우리가 외교·안보 사안을 다룰 때 어떤 사안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게 담담하게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해야 한다"며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여러 희망적 사고와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 해석을 하려 할 수 있지만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냉정하고 냉철하게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은 지금 남측이나 다른 미측에 대해서 완벽한 단절과 아주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하는 일은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를 재개해서 우리 당면 현안 논의하는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도 차분하게 담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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