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갑질' 양양군 7급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 zum 뉴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해 법정에 선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소한 불만이나 기분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보면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불이 붙은 성냥 투척, 물 분사, 발로 차는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차량 운전 도중 운전대를 놓는 시늉을 하거나 "말려 죽이겠다" 등의 발언도 했으며, 다수의 행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도 건넸다.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낸 바 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환경미화원 3명은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부탁했다.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국민적인 관심사도 높은 사건인 만큼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와 피해 보상 및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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