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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된다면, 확장하는 ‘위조 상품’…지난해 적발액 43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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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된다면, 확장하는 ‘위조 상품’…지난해 적발액 43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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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된 위조 상품 적발 사례. 특허청 제공

지난해 적발된 위조 상품 적발 사례. 특허청 제공


해외 유명 핸드백과 의류 등에 집중됐던 ‘위조 상품’(짝퉁)이 인기 제품으로 확장하고 있다. 건강과 안전 관련 상품에까지 ‘짝퉁’이 등장하면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14일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짝퉁 단속을 통해 14만 3000여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품의 정품 가액이 4326억원으로 전년(134억 3000만원) 대비 32배 늘었다.

지난해 5월에는 2010년 9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3만 9000여점·정품 가액 3400억원)가 적발됐다. 소규모·비밀 거래 방식을 탈피해 대형 유통망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화장품(정품 가액 20억원)과 자동차 부품(2억 5000만원), 안경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짝퉁 적발도 이어졌다. 8월에는 K-팝 인기로 굿즈 상품 판매 증가에 편승한 짝퉁 굿즈 2만 9000여점(정품 가액 5억원)을 압수했다.

압수 품목별(물품 수 기준)로는 장신구류가 27.5%를 차지했고, 화장품류(7.4%), 의류(6.7%) 등의 순이었고 정품 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에 달했다.

지재처는 위해 밴드·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 차단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 7000여점(정품 가액 127억원)을 압수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에 짧게 판매하고 삭제하는 라이브 방송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신상곤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 상품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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