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열 “불통 행정이 낳은 춘천 원형육교, 거대한 차단막 될 것”

6·3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건설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불통 행정이 낳은 결과물로, 소양강 풍광을 가리는 거대한 차단막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전 부지사는 14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아침 소양강변 도로는 극심한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들이 길 위에서 쏟아내는 깊은 신음 위로, 원형육교 공사는 도시의 숨통을 누르듯 들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14일 춘천시청에서 춘천 원형육교 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정 전 부지사 측 제공

이어 “시정은 조형미를 갖춘 상징적 건물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해당 구조물은 소양강 풍광을 가리는 거대한 차단막이자 민주당 시정 8년의 안일함, 그리고 불통 행정이 낳은 상징적 결과물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감정적 비난을 거두고 시민을 대신해 춘천시정에 원형육교 사업이 가진 중대한 모순을 엄중히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정 전 부지사는 3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 예산 구조다. 당초 민주당 전임 시장이 2021년 50억원 규모 기능성 육교로 기획했으나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현 시장은 ‘확보한 국비 40억원을 반납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쳤다는 주장이다.

정 전 부지사는 “방어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고작 국비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시민 혈세 60억원을 더 얹어 100억원자리 공사로 판을 키우는 것이었냐”며 “완공 후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로 인해 시민들은 예산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기능 중심이던 원형육교가 복합문화시설로 둔갑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 전 부지사는 “실효성 논란이 일자 보행 폭을 넓히고 전망대를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춘천의 수려한 풍광은 행정이 임의로 가릴 수 없는 시민의 소중한 공공재다. 실용성이 사라진 육중한 구조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해결 능력 상실을 짚었다. 정 전 부지사는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페널티를 면제받거나 다른 국책 사업으로 예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상하는 것이 시장이 발휘해야할 고도의 정치력”이라며 “시정은 국회의원·강원도정과 협력 대신 독단을 택했다.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밀어붙이는 행태는 소신이 아니라 독선적 고집”이라고 꼬집었다.

정 전 부지사는 “잘못된 행정을 멈추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용기”라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옷을 다 입기 전에 다시 푸는 것이 순리”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혈세 유실을 막고 시민 경관 주권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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