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분 제한 우려” 금융위와 이견…디지털자산기본법안 추진 변수로

오세진 코빗 대표(DAXA 의장)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 위치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정책협의체)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유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국민의힘 간 이견이 표면화됐다.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자 야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법안 일정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 위치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정책협의체)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융위원회 안에 느닷없이 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민간에서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서 제한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 할 수 있다”며 우려도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에 거래소 대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체거래소(ATS)와 유사한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비롯해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서창훈 토스 사업개발이사 등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오세진 코빗 대표(DAXA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 코인 등을 통한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 금융과 가상 자산의 융합은 필연적”이라면서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와 정산, 국경 간 송금 등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라며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는 분명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용까지 갖춰져야 한다”라며 “국회가 이용자 보호와 신뢰의 기준을 세워준다면 그 위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에 충분히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날 간담회에선 거래소 지분 규제가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글로벌 규제 체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가 국내에만 도입될 경우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적 조치를 전제로 한 규제가 시장에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 시장에 주식시장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새해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오는 3월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확정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 위치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정책협의체)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유민 기자)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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