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 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 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이 내란 몰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탈한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여러 의견들이 많았는데 결국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구형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많은 분들이 특검은 사형을 구형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구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그동안 그런 기조가 있어 왔고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별반 다를 게 없고 지귀연 판사 입장에서도 최종적으로 사형보다는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정도로 내지 않을까 싶은데. 윤 전 대통령이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굉장히 큰 실망감입니다. 뭐냐 하면 의연하게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받아들이면 좋았을 텐데 마치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일부는 오히려 사형을 하면 이분한테 무슨 박해받고 큰 순국하는, 이런 입장으로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변호사들이 보여준 태도나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까지도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구형이 있기까지 1년여의 재판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혜]
상당히 저는 신속한 재판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재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내란특별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해서 재판부를 바꿔야 된다, 이런 법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피고인도 여러 명이고 수사기록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이것을 1년도 안 된 시점에 마무리한 것은 재판부, 사법부로서는 신속한 재판의 의지가 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재판,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이랄지 윤미향 전 의원 사건. 굉장히 늦게 민주당 쪽이나 진보 진영의 재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늦어졌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도 공직선거법 사건이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를 한다면 사건의 무게감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신속한 재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동안의 주장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주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본인께서는 공소 기각 이것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변론을 펼쳤고 또한 이것이 내란은 아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나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내란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시종일관 비상계엄 때부터 하셨죠. 그래서 어제 나온 발언은 저는 새로운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당원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사형이 구형되는 상황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유무죄 여부야 사법부의 권한이고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내란죄로 기소가 되고 사형까지 구형되는 상황이 참으로 대통령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게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으로서도 자성과 자숙을 해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구형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은 반면에 침묵했습니다. 침묵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주]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정 정도 거리두기, 또 계엄과 내란으로부터 강을 건너겠다는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예컨대 무죄라든지 과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스탠스가 꼬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그 시간에 친한계들을 아주 강하게 제압함으로써 그런 데 대한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주혜]
저는 그런 것보다는 구형이 선고는 아니거든요. 선고는 2월 19일에 예정돼 있고. 그래서 구형만 가지고 어떤 논평을 내기는, 당의 어떤 입장을 내기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당으로서는 구형 상황에서 당의 입장을 내기보다는 당연히 선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잖아요. 전 전 의원님께서는 판사 출신이신데 재판부의 1심 결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주혜]
그건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유죄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모든 재판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서 중요 사건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께서 지켜보신 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지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든 야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유리하게 나오면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 불리하게 나오면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권위도 점점 약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안 들 수가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법원장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의 재판부, 지귀연 재판부가 오롯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은 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일단 존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법부의 순기능 체제 내에서 결정을 보는 그러한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구형 직후에 시점이 공교롭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윤리위를 심야에 열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진짜 이 시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형주]
어제 저녁에 김종혁 최고위원하고 우연치 않게 식사를 같이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어제 낮인가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너무 급박하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어제 못 나갔다고 해서 그게 수용이 됐대요.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걸 김종혁 대표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강한 칼날이 겨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것은 순연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미심쩍은 부분은 있는데.
[앵커]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에 대한 결정은 순연됐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 사이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결정이 이뤄진 거란 말씀이시죠고
[김형주]
그 뒤로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다른 방송사 프로입니다마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모 프로그램에 나가서 게시판 사건을 실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무슨 문제냐. 자기 가족이 한 부분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부분은 사과할 수도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음해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안 한 거를 이런 표현까지 한 걸로 조작했거나 혹은 본인이 입당하기도 전에 있었던 부분을 했다. 그리고 이호선 위원장의 해명이 더 우스운 거예요.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하고 같이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스스로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그 프로그램에 벌써 몇 개월 전에 가서 장동혁 대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 다 안다. 그런 것이 한편으로 보면 장 대표 입장에서 괘씸죄로 느껴질 수 있는. 본인의 과거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것은 사실 석연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지나치다. 지방선거 앞두고 당에 큰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보고. 오죽하면 조갑제 대표가 우리 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위헌정당이므로 해산시켜달라는 애원하는 듯하다,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이걸 봐라. 장동혁 대표 하는 걸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아주 세게 공격을 했어요. 이것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가져야 될 절차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후폭풍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갑작스런 새벽의 제명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소장파 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나왔던 다른 의견들의 내용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당내 두 의견을 들으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우려하는 그런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혜]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물론 선고가 나기 전입니다마는 유무죄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도 오늘 새벽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정말 표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시기냐.
[앵커]
잠시만요. 지금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일동포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존경하는 재일동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도쿄를 방문해서 소위 간토지역의 동포분들을 만나뵈었는데 이번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간사이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간사이 지역을 방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일본 총리께서 이곳 출신이셔서 총리의 고향을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이번에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곳 나라현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라는데 고즈넉하고 우리의 공주나 부여, 경주 같은 전통이 살아 있는 느낌이어서 첫 방문이지만 낯설지도 않고 참으로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사신도가 그려진 무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도래인이라고 불리는 한반도에서 온 우리의 선대인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곳인데 안타깝게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수천 년의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한일 교류를 기념해서 매년 개최되는 사천왕사 축제에 제가 작년에 참석하지 못하고 축사만 보냈었는데 3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이 축제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재일동포분들이 타지에서 신고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으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지만 또 조국이 둘로 나뉘어 다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또다시 이곳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 독재정권 시절에는 국가가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만들어진 그 아픈 역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주4. 3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서 우토루마을 주민의 재일 한국 양심수 동호회 회원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받고 상처받은 당사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와중에서도 재일동포 여러분께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민족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참으로 치열하게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압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오사카시의 억제 조례를 제정했고 더 나아가 일본 사회의 다른 소수자들과 함께 다문화 공생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민족학교와 민족학급을 세워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끈질기게 싸워주셨습니다.
모국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우리 본국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러분의 그 안타깝고 처절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1970년대 오사카 중심지인 위도스지에 태극기를 내걸자는 염원을 담아서 동포 여러분의 기증으로 세워진 오사카 총영사관 건물은 재일동포 사회의 헌신과 조국 사랑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88년 올림픽 때도 IMF 외환위기 때도 역사적 고비마다 발벗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불법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그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일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고 한일 양국 관계 또한 부침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스카 스루와시와 이쿠노코리아타운은 일본인과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문화와 교류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재일동포 여러분이 오랜 세월 삶으로 일구어오신 공동체의 성취이자 자긍심의 상징이고 한일 양국 시민의 연대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더 안심하고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중국 지역 교민 간담회에서 제가 우리 교민들의 말씀을 듣고 전 재외공관들이 관할지역의 동포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재외동포 여러분의 각종 건의와 민원, 또 지적사항을 모두 취합해서 본국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마이크를 열어놓고 여러분께도 다 기회를 드리고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말씀도 다 촬영해서 우리 본국 국민들에게도 다 전달해 드릴 계획이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짧게 핵심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모국에 방문하셨을 때 국적이나 출신에 의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시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들을 다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나와계시면 본국에 사는 국민들보다 훨씬 더 애국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걱정하시죠?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잘 챙기고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국민주권 정부는 2026년 올해에도 실용외교를 통해서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일동포 사회의 화합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일본 방문 공식 일정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간사이 지역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 장면이었는데 재일동포들의 아픈 역사를 언급하면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다 이런 뜻도 전했고요. 재일동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중단됐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죠.
[전주혜]
오늘 이뤄지는 상황을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의 여러 가지 비리가 언론에 나오고 있고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랄지 김경 시의원 이렇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대로 공격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호재가 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로 묻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앵커]
왜 이 시점이었냐가 의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전주혜]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물론 빠른 건 아닙니다마는 새벽에 발표가 되다 보니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소장파 대안과 미래 의원님들이 제명은 또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일 최고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의결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재고를 해달라. 최고위원회에서 재고해 달라. 그리고 그전에 의총을 열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마 이게 법정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결정이 확정되면, 제명 결정이 확정되면 이것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명 처분에 대한 이의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정치의 영역을 사법부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보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이러한 가처분이랄지 본안소송을 준비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처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제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본안까지 가려면 재판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수도권의 민심은 떠나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해지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 화해를 하든지 그런 것을 도출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1시간 정도 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오늘 새벽 윤리위 발표 이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오늘 기자회견을 연다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김형주]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열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도 여러 가지 탄압이 있었습니다마는 탈당이나 분당을 예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스탠스를 지키고 방금 전주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제도적 측면을 통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버티기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본인도 여러 가지 이렇게까지 급속하게 강하게 나올지는 몰랐겠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그와 같은 분들이 윤리위에 들어왔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미 객관적인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도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자기에게 오히려 없는 죄도 붙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아마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부분이고. 비교적 차분하게 견뎌내겠다 이런 워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잠시 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기다려보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 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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