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받아든 尹, 모레 징역 10년 구형 ‘체포방해 혐의’ 첫 선고…재판 8건 줄줄이 [세상&]

16일 체포방해 혐의 등 선고…징역 10년 구형
김건희·해병대 특검 기소 재판도 줄줄이 시작
尹, 2월부터 항소심·1심 재판 동시에 받을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사형을 구형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주 중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으로 첫 번째 선고가 열린다. 내란특검과 함께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해병대원 순직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6일에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선고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및 비화폰 관련 증거 인멸 혐의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 징역 2년을 합친 구형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위증 혐의 사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사건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재판 등 총 8건이다.

이 중 두 번째 선고는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은 이날 오전 이 사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판결 선고는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한다”고 지정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이달 19일에 2차 공판이 열린다.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3시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가 같은날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위증 혐의 사건은 전날(13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해병대원 순직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재판은 이날 첫 공판준비에 돌입한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재판은 오는 27일, 채해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재판은 다음달 3일 첫 공판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고 2심 재판 일정이 다음달로 잡히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