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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DI |
AI(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근로자의 인지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비한 임금체계가 역량 향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다. 이에 근로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임금·보상 체계 확산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4일 발표한 'KDI 포커스 - 근로자 인지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은 지난 10여 년간 하락추세에 있다"며 "연령에 따른 감소 속도가 급격해 고령 인력 활용과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KDI는 대한민국 근로자가 여타 국가의 근로자에 비해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역량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20~30대에는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지만 이후 빠르게 낮아져 40대에는 평균을 하회하고 50~60대에는 격차가 더 확대된다. 특히 여타 선진국과 달리 매우 이른 연령대인 20~30대부터 인지역량이 손실이 시작됐다.
연령에 따른 근로자의 인지역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원인으로 △성인기 역량 향상 기회의 부족 △학습·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 부족 △역량 개발의 동기가 부재한 근로환경 등이 언급된다. KDI는 이중에서도 근로자의 역량 또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근로자 역량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민국에선 근로자의 역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역량 및 직무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직능급 또는 직무급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각각 9.5%, 8.6%에 그쳤다.
특히 임금이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보단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각국의 근로자가 받는 임금 증가율은 미국(8.79%), 독일(6.69%), 일본(5.08%), 대한민국(3.05%) 순으로 나타났고 분석 대상 27개국 평균은 5.31%였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임금의 연공성이 크고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도 크다. 인지역량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현실에 더해 이같은 임금 격차는 근로자의 인지 역량 개발에 대한 의지를 저하시킨다는 것. 근로자들이 역량 개발보단 졸업 직후 대기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체 취직이 훨씬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다.
이에 KDI는 근로자의 역량 개발을 위해 역량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이를 위해 직무 체계화와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근로자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근로환경 등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역량 개발의 의지를 가진 근로자가 학습·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근로자의 역량 향상에 이르기 위해 여러 추가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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