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작년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 형사입건…14만점 압수

"위해 우려 큰 위조상품 집중 단속…무관용 원칙 따라 법 집행"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펼쳐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4만3천여점(정품가액 4,326억원)을 압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형사입건자 수는 388명, 정품가액은 32배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2010년 9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를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수사가 성과를 거뒀습니다.

위조 화장품과 위조 자동차 부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했습니다.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의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했고, 상표권자와 함께 위조 굿즈 상품 2만9천여점도 압수했습니다.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위조상품 거래가 확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7천여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중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에 짧은 시간 판매한 뒤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는 수개월에 걸친 방송 모니터링, 탐문·잠복 수사를 통해 방송 현장을 급습하는 등 기획수사를 통해 22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압수 물품 수 기준으로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7.4%), 의류(6.7%)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해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을 집중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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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