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 한목소리로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법 내용에 대해 검찰 개혁의 후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 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렸다며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검사들의 로망이 중수청 법에 모두 다 담겨 있다며, 중수청에 검사를 이식한 위험한 정부 안대로 입법하면 '괴물 중수청'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가지면 검찰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고 반대했고, 추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안은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종의 편법 구성이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도 정부 안 전체가 다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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