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이달말 발의…"당론 법안"

당초 15∼16일에서 2주가량 연기…"공론화 후 당론으로"
"완성도 높이기 위한 것…2월 말 본회의 상정은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01.14. kmn@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구용희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근거가 될 특별법안 발의가 1월 말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여론 수렴과 촘촘한 법 조문 완성을 위한 조치로, 법안은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2월 말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등에 따르면 당초 이르면 15∼16일로 예상됐던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가 1월 말로 연기될 전망이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양대 축으로, 파격적 재정 인센티브를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균형발전기금 조성, 산업·기업 유치 인센티브 등 280여 개에 이르는 특례를 빈틈없이 준비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 교육청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관련 정부 부처, 정치권과의 밀도있는 논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선 최소 2주일 가량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깔렸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시·도청과 양 교육청에서 올린 초안 성격의 법안 건의사항을 토대로 실제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무얼 담아야 할 지, 정부 부처와의 협의와 조율, 국회와 시민 공청회 등을 두루 거쳐 알찬 내용을 담기 위해선 기밀한 조율이 필요해 법안 발의는 1월 말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한 많은 특례를 담으려는 지역 정치권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정 칸막이'를 고려하는 정부 부처와의 의견차 조율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도 읽힌다.

안 의원은 "국회 공청회에 이어 특례 조항 등 특별법에 대한 국무총리 브리핑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논의되거나 발표된 내용도 입법지원단 회의에서 충분히 고려해 마지막에는 특별법에 담아내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 양 교육청의 통합 관련 특별법안 건의안은 초안 형태로 이르면 이날 안으로 안 의원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관계자도 "완성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2주일 남짓 (법안 발의가) 순연된 것으로 안다"며 "이 기간에 국가계획에 담을 것은 담고, 예산에 담을 건 담는 등 사전정지 작업이 기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패스트 트랙으로 2월 말 본회의 상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총리도 이날 오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어 "자치분권 강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통합"이라며 "방향, 내용, 속도, 결의 모두 중요한 만큼, 며칠 내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광주·전남 의원들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약속한 대규모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집중 지원, 산업기업 유치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안을 촘촘히 마련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의 초석이 될 특별법안은 최종 손질을 앞둔 가운데 총 8편 24장 317개 조문 281개 특례로 채워져 있다. 앞서 추진된 대전·충남 특별법안은 총 7장, 21절, 296개 조문, 257개 특례로 구성됐다.

한편 특별법 발의와 제정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는 총리 브리핑에 맞춰 전남 시장군수 상생협의회,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협의회 발족(이상 16일), 지역별 순회 공청회(19~31일), 시·도의회와 시·도민 의견 청취(1~2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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