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철원·양구 군사규제 해제·완화…축구장 4천548개

통일전망대·양구 두타연 출입 통제 없이 갈 수 있는 기반 마련
김진태 지사 "강원특별법 덕분에 거둔 성과…3차 건의 적극 추진"

군사규제 개선 성과 브리핑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고성과 철원·양구 등 3개 군에서 축구장 4천548개에 달하는 면적의 군사규제가 대폭 해제·완화되거나 조건 충족 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에 근거해 추진 중인 군사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 규제 개선 확정 지역과 조건부 수용지역을 포함해 총 32.47㎢(982만평)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철원 주상절리길 등 군사규제가 당장 해소·완화되는 면적은 9.17㎢(277만평)로 축구장 1천284개에 해당한다.

또 양구 두타연과 고성 통일전망대 등 조건부 수용 면적은 23.3㎢(705만평)에 달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3개군 9개 지역 25개리가 대상에 포함되며 축구장 면적 4천548개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3월 철원·화천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에 이은 두 번째 군사규제 개선 성과라고 도는 강조했다.

도는 도지사에게 부여된 군사규제 개선 건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8.98㎢ 규모의 규제 완화를 국방부에 건의했다.

이를 토대로 연중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이 같은 의미 있는 군사규제 개선 성과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선 현황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규제 개선으로 25만㎡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철원군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 일원은 편의 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

주상절리길은 2024년 한 해에만 약 66만명이 방문하는 등 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곳이다.

또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일원은 186가구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임에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생활 불편이 지속됐으나 이번 해제로 주민 재산권 보장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통선 북쪽에 있는 철원군 마현 1·2리 약 600여명의 주민은 마을 출입 시 민간인 통제초소 통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규제 개선으로 민통선 초소를 동쪽으로 7㎞가량 이전하게 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 영농 여건 개선과 주민 통행 불편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일원은 고도 제한이 12ｍ에서 18ｍ로 완화돼 지역 개발 여건이 개선됐고, 양구군 안대리 비행안전구역 일부가 협의 업무 위탁 지역에 반영됨에 따라 건축·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조건부 수용 현황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엇보다 양구 두타연과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양구 방산면과 동면 일원 두타연과 고성 현내면·거진읍 일원 23.3㎢ 규모의 민통선 북상은 이번에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조건부인 두타연 주변과 통일전망대 일원에 경계시설과 CCTV 등 감시장비 설치 작업은 물론 소요 예산의 국비 확보는 과제로 남게 됐다.

도와 시군은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행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은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 중 하나인 군사 특례로 두 번째 성과를 내며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지역의 군사규제 개선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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