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증원 효과 10년 뒤 나타나…수가 정상화 등이 먼저"

"의사 총량 문제 아니라, 구조 요인서 발생"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2025.12.30/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의 효과가 10년 뒤에 나타난다며 현재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보상(수가) 정상화 등 당장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현재의 공백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과는 최소 10년 뒤에야 나타나는 양성 규모(정원) 중심 대책만 제시한다면 원인과 처방의 시간 축이 맞지 않는다"며 "공백은 지금인데 그 사이 공백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의 추계 자료에서도 일부 단기 잉여 구간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공백이 지속된다면, 현재 문제는 의사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분포·유인·근무환경·법적 부담·전달체계 등 구조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원 결정을 '현재 공백'으로 정당화하는 순간 공백을 줄이는 조치는 '추후'로 미루겠다는 말이 돼 정책의 정합성이 무너진다"며 "정원 논의와 별개로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의 일정표가 국민 앞에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이 제시한 '정부의 할 일'은 △필수의료 보상 정상화(수가)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법률·배상 지원 포함) △전달체계 및 수련 인프라 개선 등이다. 그러면서 "2027~2029년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 계획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본 협의회는 이날 장관에게 '추계 결과 존중'의 해석 원칙과 복수 시나리오 적용 기준, 단기 잉여 구간에 대한 정부 해석, 그리고 '즉시 실행 대책 일정표'를 서면 질의했으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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