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략적 기회 영역은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 [AI發 스마트폰 격변]

최종현학술원 과기위 보고서 발간
AI주권, 국가차원 명확한 전략 핵심
엔비디아式 보상 모델도 검토 해야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이하 과기위)는 ‘AI(인공지능)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 과기위 AI 전문 위원과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미래 과학기술 소모임의 심층 논의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도 참여, AI 주권을 둘러싼 산업 전략과 사회적 함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경쟁의 속도 못지않게 방향, 즉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소버린(주권) AI 논쟁을 단순한 찬반 구도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소버린 AI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하는 선택인지를 냉정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오픈소스의 함정’을 지목하며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는 오픈소스가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무료 제공으로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후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글로벌 민간 기업의 선의와 전략에 의존하는 구조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거대 언어 모델(LLM)을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야에 일괄 적용·강제할 경우 과거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사례처럼 ‘AI 갈라파고스’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보고서는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처럼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과,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나 민간 활용 LLM처럼 글로벌 협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 설계하는 ‘자립과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범용 AI와 산업 특화 AI를 아우르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화 AI로 즉각적인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가 범용 AI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현살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에 흩어진 제조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공적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국의 전략적 기회 영역으로는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시했다. 아직 표준과 기술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미개척 영역임을 강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공정 데이터를 동시에 축적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핵심은 보상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계약형 고용 등 다양한 보상 모델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