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석열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엄히 단죄해야"

<출연 : 양지민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기소 1년 만에 결심공판을 끝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부터 정리해 볼까요?

<질문 1-1> 내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셋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검이 구형에 사형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단기간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재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지목했던 반국가 세력이 바로 윤 전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있나요?

<질문 2-1> 사형을 구형받자, 윤 전 대통령이 허탈한 듯 웃음을 짓기도 했고, 일부 방청객이 특검을 향해 욕설을 하자 이 모습을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3> 지난 첫 번째 결심공판과 마찬가지로 이번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침대 변론’을 반복했는데요. 지귀연 재판장이 여러 차례 독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릴레이로 변론을 이어가며 11시간이나 소요가 됐는데, 사법부가 직권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질문 4> 재판부가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잡혔는데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1심 판단,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그다음으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 상당히 중형을 구형한 것 같은데, 특검은 일명 ‘노상원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유효하다고 본 건가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에 내려지게 되면, 2심 재판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특검이 체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의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시고, 또 향후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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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