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중소·지역경제’ 활력 마중물

국민성장펀드 첫해, 자급 집행 속도
생산적 금융 ISA 신설해 세제 혜택
4대 금융지주 5년간 348조원 공급

정부는 올해를 생산적 금융의 원년으로 삼고 실질적인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동산에서 첨단·혁신·벤처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예금·대출에서 투자로 자금 흐름을 바꾸기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성과 창출을 통해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 도입 첫해 자금 집행에 속도를 낸다. 전체 150조원 중 30조원 이상을 신속 투입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자금을 우선 배분한다. 핵심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역시 올해 최우선 과제로 ‘첨단산업 지원 극대화’를 내걸었다.

정책성 펀드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1차 후보군 7건을 선별했다. 세부적으로는 ▷K-엔비디아 육성 ▷전남 해남 국가AI컴퓨팅센터 ▷신안 해상풍력 ▷울산 전고체 배터리 ▷충북 전력반도체 ▷평택 AI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다. 7건 중 반도체·AI 관련 사업이 4건으로 집중됐는데, 중국의 기술 추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전략산업의 초격차를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1분기 자금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국민참여형펀드도 2~3분기 중 6000억원 규모로 출시된다. 장기투자 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국민 자금이 첨단산업 육성에 직접 참여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구조다.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된다. 청년형과 국민성장형으로 나눠 운영되며 국내 주식·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펀드(BDC)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더해 납입금 소득공제까지 허용한다.

균형발전은 국민성장펀드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현재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40%)이 지방 인구 비중(49.4%)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도입했다.

지역과 함께 기후·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정책 기후금융 공급 규모를 연 60조원에서 5년 내 8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한국형 전환금융도 1분기 중 도입한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과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은행은 기업금융의 제공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진정한 IB(투자은행)로 거듭나도록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되찾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각 정책금융기관의 지방공급 비중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지역별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하반기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금융지주도 정부 기조에 맞춰 올해부터 생산적 금융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수장이 올해 경영 핵심 키워드로 일제히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들은 향후 5년간 ▷KB 93조원 ▷신한 93조~98조원 ▷하나 84조원 ▷우리 73조원 등 총 348조원 규모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KB금융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영업방식과 내부 시스템, 조직구조 등 그룹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했다. 증권사 최초로 정부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국가 반도체산업의 거점이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발전 사업 금융을 주선하는 등의 실행계획도 제시한 상태다.

신한금융 역시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통합관리조직(PMO)을 운영 중이다. 미래 첨단전략산업 등 15대 선도 프로젝트 분야를 지원하는 초혁신경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하나금융도 AI·에너지·방산·바이오 등 핵심 성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지역펀드 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 모펀드 2호 확대 조성 등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10대 첨단전략산업 분야와 관련 전·후방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준·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