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세무서 신설 논의…수요가 먼저

[이한영 기자] 대전 북부권 세정 행정의 구조가 다시 점검대에 올랐다. 국세청이 2026년 정기 직제 개편 과정에서 대전 지역 세무서 신설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세무서를 어디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덕구는 수치와 구조를 근거로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는 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북대전세무서 등 세 곳만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성구와 대덕구를 함께 관할하는 북대전세무서는 대전 전체 세수의 약 59%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 1인당 세수 규모 역시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 세정 수요가 북부권에 집중돼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온다.

대덕구는 이 같은 수치를 세정 체계의 부담 신호로 해석한다. 세무서 신설은 기관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세정 수요 분포에 맞춰 행정 구조를 조정하는 정책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관건은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행정 효율과 형평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지다.

입지 논리의 핵심은 산업 구조다. 대덕구에는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약 1300개 기업이 밀집해 있다. 이로 인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련 세정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무서가 설치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평가다.

접근성 문제도 주요 근거로 제시된다. 현재 대덕구 주민과 기업은 유성구 죽동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해야 한다. 대덕구 미호동 기준 자가용 이동에는 약 40분,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고령자와 영세 사업자에게는 세무서 방문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덕구는 세무서 신설 요구가 장기간 누적된 지역 현안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주민과 기업의 공동 요구가 이어져 왔으며, 이는 특정 지역의 편의를 앞세운 요청이 아니라 대전 전체 세정 행정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문제 제기라는 설명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세무서 신설이 납세자 접근성을 중심으로 세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북대전세무서에 집중된 업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과 관계기관이 세정 수요와 행정 효율,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덕구 내 세무서 신설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무서 한 곳의 위치를 둘러싼 논의는 행정 서비스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대덕구가 제시한 수요와 접근성, 균형의 논리가 직제 개편 논의 속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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