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강화…합동대응단 인력 더 늘린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 2팀으로 늘려
강제조사·포렌식 인력 보강…불공정거래 속도전

/그래픽=비즈워치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합동 대응 체계가 2팀 체제로 확대된다. 조직과 인력을 동시에 보강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제조사와 제재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직제 개정과 인사 발령 교육 훈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1개씩 신설해 2개 팀 체제로 전환한다. 각 팀은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거래소 신속심리반은 두 팀을 공통 지원하는 방식이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과 조사공무원 전원 8명이 배치된다. 2팀 강제조사반에는 올해 정기 직제와 지난해 수시 직제를 통해 확보한 증원 인력 7명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강제조사 인력의 추가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후 순차적으로 20명까지 늘린다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상반기 중 조사 인력 30명도 증원한다.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을 갖춘 조사원 2명도 배치해 증거 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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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 확대 방침은 앞서 금감원장의 공개 발언을 통해 예고된 바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기자실에서 신년 인사 후 질의응답을 통해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 구상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 지연의 원인으로 포렌식 인력 부족을 지목하며 "민주적 절차가 강조되다 보니 휴대폰 1개 포렌식 과정이 일주일이 넘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금융위와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주문했듯이 대응단을 하나 더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 대형 시세조종 사건과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잇달아 적발해 왔다. 금융당국은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주가조작 적발 시 계좌 동결과 압수수색, 과징금 부과 등을 한 번에 집행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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