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송도로 왔다가 서울로 떠나나?… 비난 여론 확산

지역 정치권, 서울 이전 방안 검토 철회 촉구
출범 때 부터 ‘반쪽 유치’ 우려가 현실이 되나
인천시가 투입한 막대한 행정·재정 자원 ‘도마위’
유정복 시장, “강력 반대… 가교의 출발점은 인천 송도다”

재외동포청 송도사무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주요 성과로 내세워 온 재외동포청 송도 유치가 불과 몇 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최근 재외동포청 송도사무실을 서울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이전 방안 검토는 송도사무실 유치 때 부터 걱정했던 ‘반쪽 유치’ 논란이 결국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거세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유정복 인천시장 민선8기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202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부영송도타워(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34~36층)에 재외동포청을 개소했다.

당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인천시는 “재외동포 정책의 중심을 인천으로 옮겼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유 시장의 민선8기 대표적 성과로 널리 알렸다.

힘겹게 유치한 재외동포청, 민선8기 성과 수포로 돌아가나

하지만, 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터뷰를 통해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당시부터 외교부와 국회와의 접근성을 이유로 서울사무소가 병행 설치되면서 ‘본청은 송도, 실질 기능은 서울’이라는 이원화 체제로 인해 ‘반쪽 유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기관이 정작 수도 서울에 핵심 거점을 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번 송도사무실 이전 논의는 돌발 변수가 아니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와의 협의, 국회 대응, 주요 정책 결정이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송도사무실은 점차 상징적 공간으로 전락했고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서울 이전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는 곧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이미 예견됐던 한계가 몇 년 만에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결국 드러난 구조적 한계인가

만약 서울로 이전된다면, 그동안 인천시가 투입한 막대한 행정·재정 자원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청사 조성, 인력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국제도시 브랜드 활용 등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감내해 왔다.

핵심 기능이 서울로 이동할 경우 인천에 남는 것은 ‘이름만 남은 본청’으로 낙인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인천은 비용을 부담하고 성과는 서울이 회수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실질 권한 확보보다 ‘유치 성과’에 치중했다는 점, 서울사무소 병행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방치했다는 점, 중앙정부와의 이전 제한·기능 고정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 등을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특히 유 시장의 6월 지방선거 인천시장 3선 도전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은 더 이상 성과가 아닌 정책 실패 사례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논의는 중앙정부의 수도권 회귀 관행, 지방분권의 형식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도 인정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무색’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김교흥(더물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검토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75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정부 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전달했고 그 결과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인천으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

특히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새롭게 출범시키고 인천에 유치한 것은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자, 동포들이 국내에 입국해서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경협 청장이 바라봐야 할 것은 외교부 직원이 아니라 750만 재외동포임을 잊지 말아달라며 서울 이전 방안 검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 시장도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외동포청장의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언급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재외동포청은 그 이름처럼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 가교의 출발점은 지금처럼 인천 송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야 한다. 이를 통해 동포분들은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재외동포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이는 재외동포청의 핵심 기능이자 존재 이유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송도의 인프라다. 단순히 외교부 근처에 청사를 둔다고 해서 이러한 국제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전 확정 아니고 이전 방안 검토 중”

서울 이전에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재외동포청도 이날 송도사무실 서울 이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청사로 쓰고 있는 부영송도타워와의 임차계약이 6월에 만료됨에 따라 청사의 입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터뷰 영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송도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한 것이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 건물 잔류, 다른 건물로의 이주, 송도 외 다른 곳으로의 이전 등 여러 가지 사항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관련 부처, 재외공관, 인천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