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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올해도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 활동을 예고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통해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4만3000여점(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정품가액 기준 32배 급증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다.
특히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3만9000여점, 정품가액 3400억원)를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 수사가 성과를 거뒀다.
위조 화장품, 위조 자동차 부품 등 국민 건강(화장품, 안경 등)과 안전(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했다.
또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했고, 상표권자와 함께 위조 굿즈 상품 2만9000여점(정품가액 5억원)을 압수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그 결과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7000점(정품가액 127억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중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에 짧은 시간 동안 판매한 뒤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라이브방송에 대해 수개월에 걸친 모니터링, 탐문·잠복 수사를 통해 현장을 급습하는 등 기획수사를 통해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품류(7.4%), 의류(6.7%)가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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