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젯밤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무인기 관련된 담화이기는 한데 우리 쪽에서는 소통이 다시 재개할 가능성을 이야기했더니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였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또 한 걸까요?
[박원곤]
3일 만에 세 번째 담화가 나온 거죠. 9일, 10일, 13일. 9일은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었고 10, 13일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인데 방금 저기 제목에 나옵니다마는 표현을 읽기도 민망할 정도의 거친 표현들이 나왔죠. 이거를 북한의 의도를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의 담화 모두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거거든요. 북한은 노동신문에 실리는 거랑 조선중앙통신에 실리는 거랑 다릅니다. 물론 조선중앙통신에 실리는 게 노동신문에 실리기도 하지만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것들의 일부는 북한 주민한테 알리지 않고 외부한테만 알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자신들이 왜 한국을 적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1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왜 적대적 두 국가고 왜 한국이 나쁘고 왜 자기가 통일을 포기선언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거든요.
문제는 설명한 이후에 이것이 왜 한국이 나쁜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 나온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무인기죠. 그래서 지난 9일에 나온 걸 보면 자세하게 사진까지 다 포함해서 노동신문에 실려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국이 정말 나쁘구나. 왜 이런 무인기를 보냈느냐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김여정의 연속된 담화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어젯밤에 나온 담화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한국을 적대시하고 우리는 적성국으로 놓고 보려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대화의 입장이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고 판단이 되요. 그리고 어제 나온 것은 저는 조금 더 걱정되는 게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례성 대응이나 입장 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조치를 취한 것에서 인정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조치까지 해라. 이것도 무리한 요구인 건 물론인데 그거를 넘어서 비례성 대응이 아닌 형태의 대응까지도 강행하겠다는 것은 위협도를 높인 거고요. 또 어제 나온 담화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다니며 청탁질을 해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두 번째 적대적 국가의 증거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니면서 중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잘 끌어가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북한 입장에서 이것이 자신들에게 반가운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늘 한반도의 주도권은 자신들이 갖고 있어야 하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방문했다. 그런 모든 전반적인 상황이 북한을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담화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는데 앞서 10일에 있었던 담화 이후에 우리 통일부 쪽에서는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해석을 내놨잖아요. 물론 김여정 부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소통의 의지가 없다는 데 딱 방점을 찍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야 할까요?
[박원곤]
남북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고요. 저는 일종의 밀고 당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기기만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거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더 이상 관계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딱 우리의 기본 입장은 밝혀진 거고 우리는 어쨌든 대화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안정을 원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좀 더 절제된 메시지가 담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밀기도 해야죠. 이게 전형적인 북한의 행태입니다. 우리가 당기고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줄수록 그들은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강력한 입장을 하고 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때로는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굉장히 명민하게 기준선을 지켜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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