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건드려"…박은정 "검사들 로망 중수청법에"
박지원 "턱도 없다, 절대 안돼"…보완수사권 폐지·수사사법관 두자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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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4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담긴 내용을 두고 검찰개혁의 후퇴라고 비판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를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며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추진단이 법안을 발표하자 중수청법의 인력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인데, 수사사법관이 지금의 검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안에 담기진 않았으나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되면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함께 출연한 법사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들의 로망이 중수청법에 모두 다 담겨 있다"며 "중수청에 검사를 이식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정부안대로 입법이 되면) 괴물 중수청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본질적으로 둘 다 사법경찰"이라며 "그런데 이를 이원화하는 것은 너무 작위적이라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수사권 그 자체로,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죄명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가지면 검찰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다"라고 반대했다.
추 의원도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부 출신들이 만든 안을 보니 그마저도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부안은)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종의 편법적인 구성이라고 보고 있다"며 "보완수사권도 국민의 명령은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충실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부안) 전체가 다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담겨 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얼마나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턱도 없다,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주류 의견은 중수청의 인력 구조 이원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할당에 모두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권력형 범죄나 재벌비리 범죄의 대응 역량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되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은 두는 쪽으로 일종의 절충책을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는가'란 질문에 긍정적인 뜻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패악을 우리가 조정해 나가면서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다. 그러면서 거대 악에 대한, 거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분명히 하는 것은 책무"라며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는 체제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3일) 한일 정상회담차 일본으로 출국하며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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