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모르면 정책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히어링루프 의무화, ‘설치’와 ‘작동’의 간극
기술 이해 없는 정책의 반복, 바뀔 시점

고령화와 함께 청각장애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은 약 263만 명이며, 이 중 청각장애인은 약 44만 명으로 16.8%를 차지한다. 신규 등록장애인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 청각장애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각장애는 더 이상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 청각장애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정보접근의 차단으로 이어지며, 정보통신 기반 서비스 이용 격차를 확대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한다. 이는 곧 일상생활의 안전과 공공서비스 접근권, 문화 향유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히어링루프가 있다. 히어링루프는 마이크로 입력된 소리를 자기장을 통해 보청기나 인공와우로 직접 전달하는 전파 기반 보조기술로, 별도의 수신기 없이 개인 보청기만으로도 명료한 청취가 가능하다. 주변 소음을 줄여주기 때문에 공연장, 회의실, 민원 창구, 대중교통 등 소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효과적이다. 또 재난·안내 방송 전달 등 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영국·미국·호주 등은 법과 기술 표준을 통해 히어링루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성능 기준과 검증 절차, 표지 설치, 직원 교육, 정기 점검까지 연계해 디지털 접근성 인프라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를 의무화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청각장애인 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치된 히어링루프 90% 이상이 국제표준을 충족하지 못해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책이 ‘설치’에만 머물고, 실제 작동과 안전성까지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기술 기반 인프라는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확한 설치 기준과 성능 검증 절차,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정보통신·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인프라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기술적 이해와 운용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은 결국 예산 낭비와 제도 불신으로 이어지며, 접근성 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다수의 기기에 음성을 동시에 전송하고 히어링루프의 설치 환경 제약과 커버리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블루투스 저전력 기반 오라캐스트(Auracast) 기술은 머지않아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AI 활용 기술이 결합될 경우, 개인의 청력 특성에 맞춘 음성 전달이나 환경별 소음 보정 등 보다 진화된 서비스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기술 도입을 유보할 것인지, 우선 설치한 뒤 향후 디지털·AI 기반 기술로 단계적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 역시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공기관과 정책 당국은 기술을 ‘참고 요소’가 아니라 정책 성패와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기술 이해 없이 법을 만들고, 기술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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