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식재산처 제공 |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 상품 유통을 단속해 상표권 침해 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약 143천여 점(정품 가액 4326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형사입건자는 2024년 307명과 비교해 26% 늘었고 같은 기간 정품 가액은 134억 3천만 원보다 32배 급증했다.
특히 2010년 9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3만 9천여 점, 정품 가액 3400억 원)를 적발했다. 위조 화장품(4만 6천여 점·정품 가액 20억 원), 위조 자동차 부품(2만 3천여 점·정품 가액 2억 5천만 원) 등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위조 상품도 이름을 올렸다.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의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이어지며 위조 굿즈 상품 2만 9천여 점(정품 가액 5억 원)을 압수했다.
단속을 피하고자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가 확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며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 7천 점(정품 가액 127억 원)을 단속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에 짧은 시간 동안 판매한 뒤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 모니터링과 탐문·잠복 수사를 통해 방송 현장을 급습하는 등 기획 수사를 통해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 상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