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반도체 특허소송 남발, 국내기업 압박 심각"

[고정화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반도체 장비업계 글로벌 기업 램리서치가 국내 중견‧중소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지식재산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램리서치는 2020년 이후 국내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12건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 심판 결과, 12건 중 10건에서 램리서치의 특허가 무효 또는 정정 판결을 받았다.

월덱스, 원세미콘, 씨엠티엑스 등 국내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독자 기술을 적용해 왔지만, 글로벌 기업의 광범위한 특허 경고와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며 막대한 비용과 기업가치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는 "소송 자체가 시장 진입을 막는 전형적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는 정부가 램리서치의 국내 R&D센터 설립 과정에서 현금성 지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업계는 "정부 지원을 받은 글로벌 기업이 오히려 국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허분쟁 대응 지원사업 역시 연간 최대 2억 원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막고 기업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호황 속에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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