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몽골 관광?…울릉군의회 등 TK 지방의회 전방위 수사

권익위 전수조사 후폭풍…대구·경북 31개 지방의회 수사선상
항공비 부풀리기·자부담 미이행 등 '외유성 연수' 관행 도마 위

울릉군의회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국민의 혈세로 진행된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결국 사법당국의 칼날 위에 올랐다.

관광 위주의 일정, 부실한 예산 집행, 형식적인 보고서 등 고질적인 '외유성 연수' 관행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계기로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3년 5월 '몽골 관광의 해'를 명분으로 4박 5일간 몽골을 방문한 울릉군의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국외 연수에는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여했으며, 몽골 국회 방문 등을 공식 일정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일정은 관광 위주였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출장 경비 중 일부에 대해 의원 자부담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도 논란이 됐다.

경찰은 현재 의회 사무과 직원과 현직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예산 집행 과정, 회계 처리의 적정성, 자부담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수사의 발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단위 전수조사다.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33개 의회에서 항공비 부풀리기,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허위 증빙, 외유성 출장 등 각종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실제보다 더 부풀려 지급하거나, 형식적인 연수 보고서로 예산 집행을 정당화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관례'라는 이름으로 반복돼 온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권익위는 사안이 중대한 건들에 대해 경찰 수사와 행정안전부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수사 범위는 울릉군의회를 넘어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곳은 대구시의회와 9개 구·군의회 전부, 경북도의회를 포함한 경북 지역 22개 기초의회 등 총 31개 지방의회에 달한다. 사실상 TK 지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수사선상에 오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 출장 예산이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개인 부담이 규정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외연수가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 역량 제고라는 본래 취지를 잃고 '혈세 관광'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수사가 지방의회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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