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 사형 구형, 사필귀정…법정은 전두환 때처럼 용서 안 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범여권은 ‘사필귀정’이라며 사법부에 엄정한 선고를 주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학생 시절 12·12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이 쿠테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라고 평가했다”며 “윤석열, 전두환처럼 내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전두환이 사형 구형을 받았던 417호 대법정에서 전두환과 같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고 적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적절한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내란수괴 혐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라며 “여기에 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윤석열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정치권은 사법부에 신속하고 단호한 선고를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비극적 역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은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제 국민주권과 헌법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사법부가 배신한다면 국민과 헌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내란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1심 선고뿐 아니라 최종심에서도 최고형인 사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적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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