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립고 교사 성폭력 사건에 졸업생들 "학교도 책임"

"폐쇄적 운영·위계적 조직 문화에서 예견된 참사"…강력 처벌 촉구

사립학교 성폭력 사건 처벌 촉구 기자회견 지난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졸업생으로서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은 권력이 집중된 폐쇄적 학교 운영 구조, 위계적 조직 문화, 약자의 목소리를 지워온 오랜 관행 속에서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는 과거부터 이사장 중심의 강력한 통제 아래 운영돼 왔고, 한때 과도한 학생 체벌과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 없이 문제를 덮어 온 결과 교직원 사이에서도 권력형 폭력이 반복될 수 있는 토양이 유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기간제 교사는 고용 구조상 문제 제기가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고, 불균형한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개인의 범죄를 넘은 구조적 폭력"이라며 "학교, 학교법인, 감독 기관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졸업생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에 대한 즉각적 파면과 엄정한 수사·처벌, 학교의 은폐·축소 시도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 상황 공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권력형 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학교 운영 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

졸업생들은 "피해자에게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한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2차 가해, 침묵 강요, 신상 추측, 책임 전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울산여성연대 등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2명이 한 간부급 교사에게 각각 성폭력 피해를 봤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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