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조진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분의 얼굴을 보면 환해요. 그리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데 두 정상의 발언을 보면 잘 드러나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가 한일수교 61년째인데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마 어제 회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현 시각 나라현의 모습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호류사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호류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유명하고 그리고 백제 건축의 영향을 받은 유적지로 꼽히기 때문에 한일 소통의 상징적인 장소로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교수님, 그런데 이번에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진구]
자신의 고향에 외국의 정상을 초청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2016년 12월에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경우가 있었지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또 사전에 하루 전날 나라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을 준비했다. 일본에서는 오모테나시라는 게 있어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잘 접대해야겠다는 것인데, 그런 오모테나시가 여러 측면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나. 호텔에 직접 가서 영접을 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만큼 현재 놓여진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직접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정상회담은 타이밍도 상당히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왜 지금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조진구]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에 국회 발언을 둘러싸고, 대만 유사 발언이죠.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1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을 둘러싸고 중일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 모두 한국을 가까이 두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한국에게는 중국도 일본도 중요한 관계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도 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도 직접 언급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중일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입하거나 중재할 수는 없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일종의 균형외교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고. 일본에게도 현재 국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일본 유신회라는 단체 정당하고 연립을 구성했지만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외교적으로도 수세에 몰려 있다. 그걸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할까요. 혹은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성과로서 한일관계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중일 갈등 사이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사 문제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이 부분을 공동조사하고 그리고 수습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협력적으로 나온 부분도 말씀해 주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조진구]
그렇기도 합니다. 조세이탄광은 1942년에 발생했던 불행한 사고인데요. 일본의 시민단체 혹은 한국의 시민단체가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던 일본이거든요. 또 과거사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나쁜 기억이 될 수 있고 한일관계를 언제든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세이탄광 수몰자들에 대해서 민간에서 조사하면서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걸 감정하고 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양국 정부가 협력하겠다. 말씀 그대로 작지만이라는 게 다른 거지만 역사 문제가 갈등적인 요소가 많은데 협력적인 계기로 삼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쯤에서 돌아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때 국내 언론에서는 극우성향의 인물이 총리가 됐다라고 하면서 많은 우려를 쏟아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한일관계를 보면 상당히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 알려져 있던 배경지식과는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맞습니다. 총리가 될 때하고 총리 이전에 일개 국회의원일 때히는 입장이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일본에서는 상당히 강경하다. 반일적이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하고 이전의 국회의원 했을 때와는 다르다.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중대한 정치적인 리더로서 다른 입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의 인식이 두 분한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총리가 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억제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지만 참배를 하겠다고 한 얘기는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일 간에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음 달에 소위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행사에 일본 정부는 차관급의 정무관을 보냈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있었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각료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시험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총리가 된 뒤에는 개인적인 소신이나 신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게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다카이치 총리가 매우 지지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지 기반에는 우익 세력이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시 지지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한국을 상대로 혹은 중국을 상대로 도발적인 태도로 돌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조진구]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지지율은 높은 거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기대감의 표시라고 생각돼요.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아직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한일관계에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게 일본과 일본 국민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까지는 한일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말이 긴데CPTPP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가입 문제도 비공식적으로 논의됐다고 알려졌습니다. CPTPP가 무엇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조진구]
CPTPP라는 것은 TPP가 과거에 미일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다자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017년 1월에 트럼프 1기 때 대통령이 되자마자 TPP에 가입하지 않겠다. 탈퇴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게 현재의 CPTPP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가 원래 가맹국이었다가 영국이 가맹이 승인됐어요. 그래서 2013년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영국이 가맹하면서 현재 12개 국가고요. 전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전후 국제질서라는 게 미국이 만들어놓은 자유무역질서인데 미국 스스로가 깨고 있고 WTO 세계무역기구도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특정한 국가 중심의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김민석 총리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겠다 하는 걸 표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개 가맹국이지만 그 이외의 국가들, 중국과 대만도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다른 국가지만 일본 정부는 CPTPP의 확대, 특히 아세안이나 EU 국가들조차도 대화를 시작하면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CPTPP에 가입하고 있는 일부 국가하고는 자유무역협정이 없어요.
한일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CPTPP의 가입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기관의 평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양국 간에 협의를 하지 않을까. 그 협의를 토대로 해서 정식으로 가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관세라든지 무역의 장벽들을 낮추는 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CPTPP 회원국 가운데서는 FTA가 우리나라와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일 텐데 사실상 지금 이곳에 가입하게 되면 일본과의 FTA를 맺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조진구]
효과는 사실상 경제적 규모로 봤을 때 12개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국가가 일본이고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한일 FTA라고 봐도 틀림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것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의 농어업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득실을 냉정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진구]
맞습니다. 논의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우리에게 득실이 있느냐 하는 것도 자세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동언론 발표에서는 빠져 있지만 CPTPP가 상당히 조동화율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마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인 문제라고 대통령이 표현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농업 문제에 관해서도 국내에서 반대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같은 것을 일본이 조건으로 내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의제도 거론됐는데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간의 얘기를 보면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들을 쭉 살펴보면 북한과의 대화를 상당히 원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조진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 얼마 전에 종료된 이시바 총리조차도 현재 일본과의 가장 큰 현안이 납치 문제이기 때문에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을 하겠다 하는 게 계속적으로 밝혀왔어요. 또 납치 문제 이외에 핵과 미사일이라는 안보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서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든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혹은 납치 문제에 관해서 북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응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실시간 일본 나라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제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이틀차 일정으로 이곳 문화유적인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함께 시찰할 예정입니다.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만남을 일본 측에서는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계속 짚어봤듯이 과거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그리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곳에서 어떤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조진구]
과거 고대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곳이고 이 시대 일본 불교문화의 꽃이 피었던 곳이 다카이치 총리가 있는 호류사라는 절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통해서 당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교류의 폭을 현재, 미래까지 확장해 가자 하는 걸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한번 현장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중일 갈등만 볼 게 아니라.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친근함을 표시하는 느낌인데 현재까지 분위기 매우 화기애애하다, 다시 한 번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중일 갈등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그동안 우방이었던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일 간의 대미전략에 있어서도 상당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될까요?
[조진구]
공통의 동맹국이 미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우선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하고 있고 또 부담을 더 해라. 이런 압박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일, 한미일의 중요성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다카이치 총리가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어요. 초기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한 번 열렸습니다마는 외교국방 당국 간에 3자 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마 트럼프 정권의 의향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한미일을 중요시하지 않고 혹은 인도태평양, 아시아태평양보다 서반구를 중요시하겠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 일종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혹은 한국과 일본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런 전략적인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전략적인 소통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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