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사형 구형' 尹, 46년 전 전두환 모의 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일화 '재조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모의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화를 털어놨다. [사진=SBS '집사부일체' 방송화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과거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3개뿐이다. 앞서 특검이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구형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였다. 일각에선 대한민국의 사형 제도가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 구형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특검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약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았다.

이로 인해 서울대 법대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교내 모의 재판에서 과거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일화가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난 2021년 9월 1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학교 다닐 때(1980년) 5·18 직전 모의 재판이 있었다. 보도가 통제되던 시절"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들이 농성에 돌입하고, 피고인 전두환을 궐석으로 모의재판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억압의 시기 모의재판장에서 수괴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그래봐야 어쩌겠나 싶었는데,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고, 대학 앞에 장갑차와 총 든 군인들이 서 있었다. 모의재판 때문에 강릉으로 피신해 있었다"고 알려 눈길을 끌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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