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대정부 건의

경남도의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은 12~13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남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자치단체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개별 사무 단위의 조정에 그쳤던 기존 방식을 넘어, 사무·조직·인력·재정이 함께 이관되는 행정체계 전반의 개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 정부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수행 사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지방 일괄 이양 방안 마련, 국회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 정비를 각각 건의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 정부의 책임과 행정 수요는 꾸준히 커졌으나, 정책 설계와 집행의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 정부에 집중돼 지방 분권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 부처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유사함에도 중앙집권적 지휘 체계를 유지, 정책 기획과 집행 권한이 중앙과 지방으로 분절되는 이원적 행정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최학범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역할 재정립이 필수적이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건의가 행정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동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