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교 선배,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내란 범행 기획 주도 인물”

반성·사과 없이 경고성 계엄 주장
노상원 전 사령관에겐 징역 30년
조지호·김봉식도 20년,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는 재판에 넘겨진 계엄 관련자 가운데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구형량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한 핵심 인물로,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는 데다, 책임도 극히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고교 선배다. 군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돼 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독재 권력을 창출해 장기간 공유하기 위한 권력욕에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했음에도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 측근으로 비상계엄 모의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내란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한 인물로, 단순 보조 가담자가 아닌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부터 관여한 범죄의 기획·설계자라는 게 특검팀이 내린 결론이다. 특검팀은 조치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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