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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여성인권센터가 2018년 11월 한국과 일본의 성착취 아동·청소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전시회를 연 모습.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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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어? 학교 가야지, 우리 공주님.” “여자인 거 인증하면 게임 아이템 줄게.” “동네 친구 찾아요.”
평범해 보이는 이런 메시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그루밍’(길들이기) 할 때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랜덤채팅(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대화) 앱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확산되면서 범죄 건수도 늘고 있다.
1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 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잠정통계) 620건으로 6년 새 4.5배 늘었다. 2021년 190건, 2022년 236건, 2023년 376건, 2024년 571건 등으로 늘어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35%에 이른다. 그루밍 같은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 건수도 2023년 73건에서 2024년 202건, 2025년 27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9700건에서 2024년 1만5411건으로 58.9%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는 온라인 그루밍, 신체 촬영·유포 협박, 오프라인 성폭력, 성매매 강요 등이 ‘종합세트’처럼 한꺼번에 벌어지는 특징이 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과거 온라인 앱을 통해 ‘조건만남’ 형태로 성매매로 유인되던 양상과 달리, 최근 10년 동안에는 성착취물 촬영·유포 피해,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등이 결합된 ‘복합피해’가 늘었다. 이 모든 피해를 단 하루 만에 겪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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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남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한 법률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란 포괄적 규정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과 ‘성매매’ 구분이 어렵게 변했는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선 성매매를 통해 착취당한 피해자를 강간 등 다른 성폭력 피해와 구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따로 규정한 한계가 있다. ‘성매매’라는 단어는 피해자에게 낙인이 되기도 한다.
개정안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뒤에’ 보호기관에 통지하도록 한 조항도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했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2024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로 바뀌었지만 업무 범위가 법률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조항도 손질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 성매매’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하는 용어 사용을 권고하는 등 국제 흐름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이 성매매 용어로 인한 편견을 버리고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상담 채널 ‘디포유스’(카카오톡·인스타그램 @d4youth), ‘십대여성인권센터’(카카오톡 @10upsns, 전화 010-8232-1319)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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