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위 처분…최고위 의결 거쳐야
"한동훈, 게시글 작성한 것으로 판단"
법적 책임·수사 의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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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은 한 전 대표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반발했다.
윤리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2호, 윤리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약 6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명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으로, 제명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원게시판 사태는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썼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해당 글들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아이피(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 전 대표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2024년 11월6일 새벽 셧다운 동안 ‘한동훈(동명이인으로 주장되는) 명의' '진은정(한 전 대표 배우자) 명의' 글이 대량 삭제된 점, 당시 당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사후 사건 조사 중단을 지시하는 등'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제 행위가 당헌·당규와 윤리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조직적 공론조작·왜곡의 경향성이 의심된다"고 결론 내렸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을 경우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에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 의뢰 필요성도 권고했다.
윤리위는 "2024년 9~11월에 걸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당내 고위 당직자와 인사들을 비판·비방하는 글 1000~1600여 건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라며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며, 조직적 경향성마저 보여준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복수 행위자에 의한 조직적 일탈 행위로,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라며 "소속 정당의 명예와 당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피조사인은 윤리적·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또 "1년이 넘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가족 연루의 사실관계를 공식 확인했고, 자신이 정확히 언제 그 사실을 인지했고, 그 후 어떤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기간 소속 정당은 매우 심각한 분란과 분열, 갈등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했다.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선 "만약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앞으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은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당원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 중상모략, 공론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본 안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무게에 따라 더 높은 직위, 직분, 직책의 피조사인에게는 더 무거운 중징계가 요구된다. 직위·직분·직책이 더 높을수록 그에 따르는 더 큰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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