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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정부·의협 줄다리기

연합뉴스TV 최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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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정부·의협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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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 이전에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오히려 과잉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사 인력 증원은 추진하되,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가 5,015명∼1만 1,136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1월 한 달간 매주 보정심 회의를 열고 증원 규모를 논의해,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사 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 공공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와…"

의협은 추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모자란 게 아니라, 오히려 최대 1만 8천 명 정도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를 내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 측 수급 추계 모델 결과가 시점에 따라 매우 다르고, 외국에 비해 적은 변수를 넣어 급하게 진행했다"며 "흠결이 있는 추계로 정책을 강행하면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의협은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부정확한 추계로 정책을 강행한다며 감사원에 복지부 공익 감사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의협의 줄다리기가 또 팽팽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에게 또 한 번의 의정갈등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취재 신용희]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조세희]

#의대증원 #의협 #복지부 #필수의료 #지역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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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