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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호주 도피' 의혹 재판이 시작된다.
같은 법원에선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의혹 재판도 예정돼 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법정에서 마주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넉 달 뒤인 지난 2023년 11월 19일부터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실장 등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당초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9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면서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함께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한 총재 전 비서실장 정원주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5명을 기소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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