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장벽 완화 기대 속 농수산 시장 개방 부담도 확대
GDP 증가 효과 vs 국내 산업 충격…전략적 판단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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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6.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인 CPTPP 가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따라 높아지는 무역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국내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일 협력 기류 속 CPTPP 가입 환경 '완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를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PTPP는 태평양 연안의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상호 시장 개방을 목표로 체결한 메가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논의가 시작돼 2018년 공식 발효됐다.
CPTPP가 포괄하는 시장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달해, 가입 시 관세 철폐율 제고를 통해 수출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CPTPP 회원국인 멕시코는 올해부터 자동차·철강·가전·섬유 등 1400여 개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했지만, CPTPP 회원국이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한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고 CPTPP에도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철강·가전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가 10~25%가량 인상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무역 장벽 우회 카드 vs 농수산 개방 부담…전략적 판단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2년 한국의 CPTPP 가입을 가정한 분석에서, 가입 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3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당초 미국 주도로 추진됐으나, 미국이 2017년 탈퇴한 이후 일본이 협상 재가동과 타결을 주도하며 현재의 CPTPP 체제가 출범했다.
CPTPP는 신규 가입 시 기존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인 만큼, 사실상 주도국인 일본과의 관계가 한국 가입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국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며 절차에 착수했지만, 최종 가입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한·일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수출 규제, 강제징용 판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으로 외교 관계가 냉각된 상태여서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다른 변수는 가입에 따른 국내 시장 개방 부담이다. 농축산물 경쟁력이 높은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회원국으로 포함돼 있어, 가입 협상 과정에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2022년 정부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는 가입 이후 15년간 연평균 생산 감소 규모가 농업 분야 853억~4400억 원, 수산업 분야 69억~7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2분기 주요 추진 과제로 'CPTPP 가입 가능성 모색'을 명시하며, 관련 논의를 다시 공식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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