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직선제 통합교육감 선출·재정 확대 등 명시될 듯
오늘 광주·전남 시도교육감, 시·도지사와 조율해 합의문 발표
 |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12일 광주교육청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교육감 공동 발표문을 선언하고 있다. 2026.1.12/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특별법 성안이 눈앞까지 온 가운데 대전·충남 사례서는 발목잡힌 통합교육감과 교육자치가 광주·전남서는 전국 처음으로 성사될지 눈길이 쏠린다.
14일 광주 교육계에 따르면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대중 전남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감 통합선거 방안을 논의하는 4자 회담을 갖는다.
이날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내 교육자치 분야 합의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후 행정통합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 12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통해 민관이 함께 행정통합법 내 특례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특별법안에 담을 교육계 안건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나면 오는 15일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거쳐 16일 국회 법안 발의까지 숨 고를 틈 없는 일정이 이어진다.
앞서 대전·충남에서는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행정통합을 하더라도 교육감은 따로 뽑자며 사실상 교육통합에 반대하는 반면, 광주·전남서는 통합교육감을 뽑는 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광주·전남통합자치단체의 교육감을 직선제로 한 명 뽑는다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광주·전남 통합교육청에 걸맞는 대규모 재정 확충이 예상된다. 기존 양 시도교육청의 총 예산의 15% 가량에 해당하는 추가 교부금을 더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통합교육감 체제에 대한 감독권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별도 독립기관으로 둘 예정이다.
특히 광주 교직원들의 집단 반발 사태를 야기한 근무지 배정 문제도 현재 임용된 공무원들은 기존 관할 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실제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전남 정치인 오찬에서도 공무원 근무지 배정 문제가 거론됐는데, 당시 시도지사 등 참가자들은 광주·전남 입장차가 큰 것을 감안해 통합 시점인 7월 1일까지는 그대로 두는 방안을 논의했고 대통령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밖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원 배치와 정원 조율 등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도 포함됐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현재까지 8편 27장에 걸쳐 320여개의 조문이 준비되고 있다. 지역 교육계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발맞추기 위해 통합에 필수적인 조항을 우선적으로 구성했다.
특별법 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판과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다. 명칭은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