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하자 없어도 보험금 받는다

금감원, 주요 민원·분쟁 사례 안내
배상책임 불성립해도 특약 가입땐 청구 가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아파트 내 골프 연습장 출입구에서 뛰어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 했지만 보험사는 “시설물 하자가 없으므로 입주자대표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요청했다.

금감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보험에 구내 치료비 특약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구내 치료비 특약은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장이 구내 치료비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만 확인된다면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어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말하는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별도 위임이나 성년 후견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 후견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 등 타인의 법률 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험회사의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