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리 채운 국가교육위, '고교학점제' 내일 어떤 결론 나오나

상임위원 등 국교위 2기 정원 모두 채워
출석률·성취율 등 이수 기준 놓고 '팽팽'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5.12.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상임위원을 포함해 공석이었던 위원 자리를 채운 가운데 고교학점제 개편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국교위에 따르면 15일에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에 대한 의결 여부를 논의한다.

그간 공석이었던 상임위원 두 자리에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임명되고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등 비상임위원도 위촉되면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총 21명의 정원이 모두 채워졌다. 15일 회의는 국교위 2기 구성이 완료된 이후 열리는 첫 회의다.

이날 회의 주요 주제는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이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달 18일에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를 했으며 지난 8일부로 종료됐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이수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국교위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만 반영해도 이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행정예고를 했다. 동시에 권고사항을 통해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만을 반영하자고 했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의견은 엇갈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석률을 기준으로 한 이수 기준을 설정하고, 학업성취율 이수 판단 기준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누적된 학습 결손과 격차 속에서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학교는 학습의 질을 높이기보다 이수 요건 충족을 목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 현장의 사정을 교육 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아름다운배움, 유아교육디자인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개 단체는 국교위 행정예고 직후인 지난달 19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학업성취율을 배제하고 오직 출석률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사례는 전무하다"며 "최소한 선택과목에 대한 학업성취율 적용을 언제까지 유예할 것인지 명확한 기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를 놓고 이견이 첨예하지만 오는 3월 신학기를 앞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차정인 국교위원장도 지난달 행정예고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행정예고 종료 일주일 후인 15일로 회의 일정을 정한 바 있다.

국교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유관기관, 국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